논문과 비평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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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1

최근의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어디에서 빚어졌는가. 그것은 졸속 협상이 빚은 바, (책임지는 이가 없다!) 우리나라의 외교부재, 나아가 굴욕외교를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미FTA 문제가 걸려 있지만, 이것도 쉽사리 재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먹거리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보다 엄격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잣대로 수입 협정을 했어야 함에도 무슨 눈치를 보는 지 국민의 건강을 뒤로 하고 급하게 협정을 맺은 것이다. 재협상이 어렵다고 하니 정부는 어찌할 것인가? 민간 업자의 손에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미국산 쇠고기 소비불매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방미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린외교에 있다 할 때 보다 나은 미래관계를 위해서지
조공 정치, 보따리 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은가. 이번의 굴욕적 외교는 한참 갈 전망이다. 자본주의의 생리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두고두고 골치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정부의
자승자박이다.
우리나라는 굴욕적 외교에서 벗어나 언제 주권을 갖는 자주독립의 나라가 될 것인가.
성난 민심은 굴욕을 이기려는 국민의 의지로 보인다. 시위는 우리에게 자주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 표류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세에서 나온다.
인적 쇄신을 한다지만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정부는 엎지러진 물을 주워담기보다

새 우물을 파야할 것이다. 그러한 자세없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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