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 비평

맑시즘의 재고(再考)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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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시즘의 재고(再考)와 비판


공산주의의 기초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유(私有)재산제의 철폐, 생산 수단의 공유(共有) 등, 19세기 중엽부터 민주 자본주의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흥 자본주의로 인하여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대립 등 사회적 변혁 과정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갖는 모습들--대중의 무산화(無産化) 경향, 경제 불황으로 인한 생산의 불안정, 노동자층의 소외 등으로 빈부의 차가 개인적 역량이 아닌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즉 경제상의 불평등을 계급적 대립의 출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내부적 부조리--계급 대립, 인간 소외(Entfremdung)의 문제를 변증법적 사상에 의거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를 예언하고, 소외당한 계급의 인간성 회복은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革命的)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이전의 토마스 모어, 셍시몽 등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는 그 이론적 정당의 확립을 보지 못하였고, 그러한 영향 아래 헤겔의 변증법, 다비드 리카르도의 노동가치설 등 프랑스 사회주의를 이론적 바탕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화하여 철학적 사상(변증법적 유물론), 경제적 사상(잉여가치론), 정치 분야(계급 투쟁론) 등을 펼쳤다.

<기초적 비판> 1.공산주의 자체의 이론적 설명보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실현 될 결론에 대해 도달하고 있다.
2. 마르크스의 불우한 생활로 인한 부정적 기질의 소산으로, 치우친 경향이 보임.
3. 자본사회의 구조적 모순도 있으나, 개인의 노력에 따른 차등을 염두에 아니 둠.

변증법적 유물론(Dialektische Materialismus)
공산진영의 불가침적 공식 철학.
헤겔 좌파의 포이엘 바하는 세계 역사를 이성의 전개로 보고 있는 헤겔 철학을 유물론적으 로 해석하여 물질의 전개로 보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고, 다윈의 진화론을 체계적으로 종 합함.
<변증법>모든 사물의 존재를 대립과 모순의 관계로 파악하려 끊임없는 발전되는 과정으로 보고 사물의 상대적 변화를 주장, 변화 가운데에서 그 사물의 본질을 붙잡고자 하는 방법.
헤겔은 관념론의 봉우리에서 절대정신이라는 절대적 근본 원리를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이성론(理性論)적 형이상학에 빠짐.
이를 마르크스, 엥겔스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헤겔의 역사를 변혁의 과정으로 파악, 그 운동 발전의 내면적 합법칙성을 해명하려는 변증법을 공산주의의 이론적 뼈대로 삼았 다.
포이엘 바하는 세계는 정신의 외화(外化)라는 헤겔의 이론을 뒤집어, 정신을 자연의 타재(他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관념론을 유물론(唯物論)으로 변질시킴.
마르크스는 모순 대립을 실존의 대립의 대립 즉, 인간과 비인간, 극(極)과 비극과의 대립으로 정(正),반(反)이 합(合)으로 지양될 수 없는 것으로 타협 없는 투쟁으로써만이 가능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발전의 계기를 사물의 내적 모순에서 구하는 세계관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세계의 변증법적 원리로 1) 양적 변화-->질적 변화, 그 반대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귀결된다. 2) 자연현상은 대립 관계의 상호성을 통해 발전. 3) 부정(否定)의 부정이라는 형식을 밟으면서 비약과 더불어 단절을 가져온다고 인정-->세계의 변혁을 적극적으로 시도.
변혁의 측면에서 프로레타리아의 철학으로 등장. 노동자 계급의 당파적 세계관. 유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불가피한 투쟁 논리 전개.
마르크스는 인간 본질이 노동에 있다고 봄으로써 생산(生産) 행위, 물질적 생활 자체의 생산이 최초의 역사적 행위로 규정. 사회 발전의 동인(動因)을 생산력에서 찾음. 생산력 및 그것이 가져오는 생활 관계가 사회 형성의 기본구조로 이를 하부구조라 하고,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의 관계에 상응(相應)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 구조를 생산관계라는 기본 개념을 통해 밝힘.

원시 공산사회..생산수단 공유, 계급 없는 사회
고대 노예사회..생산 수단, 노예 사유(私有), 노예 소유자와 노예의 대립 사회
중세 봉건사회..생산 수단, 노예 사유, 봉건 영주와 농노와의 대립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사유, 유/무산자와의 계급 대립 사회
사회주의 사회..생단 수단 공유(共有), 계급 없는 사회

변증법적 유물론의 변증법적 3대 원리 / 질량 법칙, 모순 법칙, 부정의 부정법칙
스탈린은 공산당의 영원한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수정, 관련법칙, 운동법칙, 질량법칙, 모순 법칙을 주장.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
마르크스 경제 이론의 기본으로 마르크스는 이 이론을 통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이행되는 과정과 프로레타리아 해방의 성취를 이끌어내려 하였다. 그러므로 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갖고 있는 선험적 논리의 체계를 보강하고 있다. 그는 <자본론>에서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를 분석 비판하여 공산주의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노동에서 찾았으며 상품을 단적으로 인간 노동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노동은 생산 행위이고 이 생산행위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이며 전적인 자기 실현이라고 보았다. 상품이 인간 노동의 산물이면서 노동자 자신의 욕망충족과 노동의 즐거움이 양도로 전락하여 인간의 자기 소외를 가져온다 하였다. 상품의 가치는 상품의 생산에 쓰인 노동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어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노동량이란 특정한 개인의 노동량이 아닌 그 상품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인 노동량을 말한다. 여기서 평균 노동량이란 평균적인 기술수준을 가진 노동자가 걸리는 노동시간을 말한다.
잉여가치설은 노동가치설과 연관을 맺으며, 특수상품에 적용하여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팖으로써 노동자 및 필요한 그 상품을 재생산에 필요한 정도를 지나 자본가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노동을 강요하였다고 보았다. 상품생산의 소모는 생산수단의 비용에 대한 보상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발생(초과분은 잉여가치), 이것이 노동자에게 돌려지지 않고 자본가의 이윤의 형태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노동력은 상품생산에 필요한 평균량보다 더 강요되어 잉여가치를 낳으며 이 잉여가치를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수탈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노동자의 분리한 조건을 이용,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의 통제를 가하게 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생산과정을 통하여 최대의 잉여가치 획득이 자본가의 태도를 주장하여 노동시간의 연장 임금의 인하(어느 한도 내에서) 기계 사용을 함으로써 자본의 축적 고용 노동자 등의 축소 등으로 노동수급관계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하여 많은 산업 예비군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의 축적은 노동자의 계급의 소외현상을 낳고 계급의 대립을 가져오며 실질적 노동계급의 본질 탈환을 위한 계급투쟁의 사례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무, 유산의 대립을 잉여가치설을 통하여 노동과 자본의 대립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자기실현을 주장하고 인간소외의 현상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의 인간관이 자본주의사회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귀결시키기에 충분한 논리적 근거에는 문제가 있으며 그의 이론은 공산사회 건설이라는 목적아래에서 의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계급투쟁론>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대한 염원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한 계급이 다른 계급과 행동적 대립을 통해서 투쟁하는-부와 빈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 대립적 관계에서 파악. 자본가의 수탈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 이에 대한 법률적 형식적 평등에 대한 경제적 실질적 평등 요구, 이를 계급투쟁 운동으로 가능하다고 봄.
프로레타리아의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수탈로부터의 이익보호로써 계급은 구성, 마르크스는 그의 역사 발전에서 볼 수 잇듯이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한다.
소유 관계의 '급격한 파괴'를 통하여 노동자 계급의 자기 소외로부터 본질을 탈환하는 혁명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경제적 이해 관계에서 계급 투쟁을 설명하나, 정신과 윤리의 가치의 중요성을 부인한다. 그들은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하여 경제적 이해 관계의 해소를 가져와 계급의 대립은 사라지고, 국가-착취 계급이 자기의 외부적 생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은 필요 없음을 주장하였다. 세계가 공산화 될 때까지 자연히 국가도 사라지리라는 국가관.( 과도기의 국민의 희생을 인정?)
혁명은 프로레타리아가 브르죠아의 생산 수단과 권력을 탈취하고 그 혁명 과정에서 폭력을 필수적으로 사용. 이는 폭력의 정당화, 진보적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공산주의 비판>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실현을 결론하고 있어, 그들의 사상은 비판에 그치고 있으며, 책임 있는 발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은 그 제거와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하기 위한 총력으로 타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마르크스 이론은 그 부분적인 것으로 전면적인 대립으로 생각하고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마르크스가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엘 바하의 유물론(唯物論)을 이론적으로 결합시키고, 그것을 실천적 세계관으로 확립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식에서 실재를 설명하는 꼴이 된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의식이 신체에 의존한다는 설. 어떤 사상(事象)의 발생이론에 머무를 뿐 그 정당성에 대한 권리 문제는 아니다.
세계사의 발전을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적 생산력으로 설명.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은 파괴력으로 작용하고, 하부구조의 붕괴는 자본주의라는 사회 이념을 파괴한다 본다. 그렇다하더라도 사회주의 실현과 논리적으로 무관하며, 그들의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에서 출발하여 의식으로부터 존재를 설명하는 꼴이다.
하부구조의 변화는 상부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론으로 사회주의 실현의 필요성 문제.
인간 윤리의 부정, 더욱이 윤리를 계급의식의 표현이며, 특정계급의 이해(利害)를 반영한 것이다 할 때, 그러한 윤리는 당파적 편파적인 그들의 윤리는 공허할 뿐. 윤리나 가치의 지적 측면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세계사 발전 단계에 대한 비판으로 필연성과 목적성의 혼란, 이는 그의 미래관의 한계이고, 공산주의도 진화되어야 함. 장래에 대한 가능성의 여지가 없다. 물질적 생산력을 통해 모든 사실을 도출하나, 다니엘 벨에 의하여 현대사회는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재화생산에서 지식의 생산으로 중점이 옮아가는 탈공업사회라 하고 있으며 이는 마르크스적 가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더욱 독단화 되어 가는 것이다.

<계급투쟁론 비판>
계급과 계급 관계는 양극화된 대립 관계라는 이론에 대한 비판.
사회 현상과 이해 관계는 단순한 것이 아니며 복잡하다. 계급의 양극화 대신 중산계급ㅇ듸 증가, 노동시간의 단축과 아울러 임금의 상승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져, 노동자의 절대적 무산화(無産化)는 공상이며 K.E 볼딩이 지적하듯 노동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양각색의 직업적 집단이 존재.
계급 형성요인은 물질적 공통 이해로만 보는 이론에 대한 비판. 다양한 의식, 질적으로 상이한 의식의 긍정, 인간에 대한 가치 의식.

<잉여가치론 비판>
'노동량이 가치 결정의 공통분모이며, 결정적인 교환가치의 주요인이다.'의 비판.
마르크스는 임금과 이윤이 가치를 결정하는 노동가치설을 받아들였다. 노동가치설은 수요 공급설을 배척한다. 완전한 자유 경제 아래에서만 비용설은 가능하다.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조건은 수 없이 많다. 또한, 자유롭게 생산 가능한 재화의 가치는 비용에 의해 결정되지만 비용 이상으로 공급이 늘고, 비용 이하로 떨어지면 공급의 감소가 촉진되는 공급설의 지배를 받는다. 생산물의 가치가 생산비에 비례한다 해도 노동에 있어서는 자유 경쟁이 있을 수 없다. 비용한계설의 한계, 적용 범위의 축소.

<착취 이론에 대한 비판>
자본가는 생산비의 절약 즉 노동의 절약으로 생산과정을 기계화하고, 그러므로 해서 노동자의 실직 그리고 자유로운 전업의 불가능으로 과잉노동을 강요하게 된다. 즉, 노동의 절약, 기계화, 산업예비군 발생, 잉여노동의 강제로 잉여가치를 발생케 하여 이윤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 예비군의 새로운 산업부분으로의 흡수, 생산비의 감소로 구매력의 배가, 불변자본의 증가는 일자리의 축소를 초래. 그런데 오늘날 불변자본의 증가가 느린 농촌을 떠나 그 증가 속도가 빠른 도시로 인구 집중, 이는 마르크스의 이론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는 불변자본의 고도화가 취업 기회의 감소와 직결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공업화의 발전에 따라 노동력의 부족 현상, 노동임금의 상승 추세.
경제의 불균형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욱 뚜렷하며, 독과점 규제, 경기의 재조정, 사회보장 강화 등으로 자본주의의 붕괴 가능성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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