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 비평

통일을 위한 준비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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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분단과 그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원인과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연구를 위해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작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어 우리에게 좋은 방안과 대책이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통일 비용 문제, 통일 전후의 산업 및 경제 문화적 문제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이다.
독일이 패전으로 전범국이 되고 동서 양 쪽으로 분단되었으나, 우리는 21세기초 지금의 현실을 포함하여, 전범국 일본의 부속물로 취급되어 전범국보다도 못한 협정들을 맺어오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지대한 영향력 속에서 이제 이를 극복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물론, 우리 민족 내부의 이데올로기적대립과 그 분열, 동족상잔의 깊은 상처, 그 이후 크고 작은 사건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햇볕정책 등 북한을 평화의 장으로 이끄려 노력하였으나,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역시 통일은 길고 긴 시간을 요할 것이다.
다음은 필자가 이미 밝힌 통일의 전제 조건이다.

* 통일의 조건 두 가지

1. 우리 남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고, 부패와 비리가 없는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선진사회가 되어야 함.
2.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무너져서 글로벌 시대에 열린 사회로
나아오고, 남북 경제의 차가 2배 정도로 그 격차가 줄도록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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