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입시 제도 문제 일고(一考)

벌써부터 논란이 있어 왔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교 평준화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 문제점의 자세한 내용은 공표가 아니 되어 모르겠으나, 대체로 우리의 교육이 질적 성장을 했거나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했다기보다 하향 평준화로 갔고, 정보기술(IT) 사회에서 요구되는 영재 육성의 실패에서 인지 모르겠다. 아울러 사교육비의 증가로 대다수 가정이 경제적 또는 정신적 부담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한다.
그 한 예로 과학, 외국어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내신에 매달리고, 전공과는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고, 그래서 그들의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등 특목고의 성과는 미약한 것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소수의 모범을 보이는 학교가 있는 지는 모르나 일반 고등학교도 창의적 사고 그리고 인성 교육보다 대학 진학에만 열심이다. 그들이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기보다는 우선 들어가자는 식이고, 진학 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나 그 보상 심리로 1년을 4년을 허송 세월 하는 학생이 많다니 그들이 사회에 나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살겠는가. 한심하게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문의 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 사회의 총체적 후진성을 정부가 앞서 선도하고 개혁하기는커녕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뒤엉키게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군대 조직의 상위 조직으로 생각하여 각급 학교에 명령만 하면 교육이 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무슨 공약 사항이니 하면서 선진 교육 실현이니 하면서 한 교실 35명으로 하루 아침에 맞추려고 교실 신축공사를 겨울에 하게 하고 그것이 무리니까 중단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의 시발이니 그것이 껍데기 교육임은 자명하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점은 학원 등 사교육을 나쁜 시각으로 몰면서, 과대한 교육비 부담의 주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보다 여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공교육, 교육 체계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탓할 것은 아니지만 한민족의 지나친 교육열 등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세대 학생들 자체의 문제가 있으나 이도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대화 문화>로 그들의 생각이나 정서에 부응하지 못하고 선도하지 못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하고, 일본처럼 각 대학 예비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는 박사 실업자를 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공교육이 살려면 익히 명문화되어 있는 교육사항을 학교 당국에서 효과적으로 지키고, 교사의 처우개선과 효율적 재교육, 교육 환경의 개선 등 말로는 쉬우나 그것을 차근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딸려있다. 학원이 우후죽순으로 느는 것도 그 수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 종사하는 강사 등 인적 자원이 흐르게 하는 것도 단순한 문제는 아니나 교육부가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실험 실습의 강화, 대입 수능 시험의 틀에 박힌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은행식의 창의적 개선 등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풍토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면 학원도 창의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를 예측해야 할 일이다. 앞서 언급한 바 대학 교육 수급 조절의 문제는 중요하다. 한 예로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열의 대학들은 정부나 대학본부와 머리를 맞대고 흡인 요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혁신은 위에서의 변화로는 아니 된다. 나라가 진정으로 살려면 한국의 어린이들의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늘 하는 말이지만 가정 교육, 유치원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라면 평준화 시대를 끝내고 전면적 입시자율화, 중학교 입학부터 시험으로 갈 수 있고 재능에 따라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은 사교육비의 증가나 과열로 갈 것을 우려할 수 있으나, 우리 교육의 내실화, 초등학교부터의 생활과 중학 이상의 성적 누적 기록, 교육부의 교원 관리 철저, 국민의식의 전환 노력 등 여러 방면의 동시 다발적 교육 개혁의 논의가 있다면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고교 평준화 작업만의 부분적 변화로는 부작용만 크고, 우리 교육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 장관의 잦은 경질은 교육 정책의 혼선이나 부재를 말해주는 것으로 소위 ‘교육 대통령’이 없음을 말한다. 우리는 교육을 중시하는 대통령을 꼭 소망해야 한다. 교육비 투자를 재정의 GNP 대비 6%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이, 이를 통한 국가 전체적 기능의 인식 없이, 정치적 권력의 자리로 보아서는 우리의 선진국 진입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창조적 정신의 신장은 우리의 총체적 노력으로 특히 의식의 개혁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서두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신바람 나게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