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료주의의 청산(淸算)

이 종 우(시인)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를 고르라면 서슴지 않고 관료주의의 타파를 들고 싶다. 관료주의의 병폐는 우리가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땅의 관료는 공복(公僕)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그들은 본분(本分)을 지키기보다는 주변을 살피거나, 선공후사(先公後私)로 일을 처리해야 함에도 그 자리의 힘을 이용하여 보신만 하는 듯이 보인다. 또한 아무리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중립(中立)이어야 할 공무원이 정치에 민감하여 자신의 무사안일과 영달을 바라며 지내왔다 하면 지나친 말이겠는가. 조선조 19세기이후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듯싶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교육부 관료들은 잦은 장관의 교체로 인해 수장의 존재를 비웃는 듯한 행위들을 보인다고 한다. 그들은 또한 장관의 눈과 귀를 막아 관료들 손에서 일을 처리하거나, 장관과 다른 의도의 공문을 보낸다 하니, 장관은 무얼 해서 그 많은 녹봉을 받으며, 교육 관료들은 공로(公路)를 통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하여 혈세를 축내며, 그리고 교육 개혁을 지향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오랜 병폐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러니 장관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업적 만들기에 전전긍긍이요, 고위직 관료는 보수적 이기주의에 얽매인 자 많아서, 교육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산적한 어떤 문제보다도 그들의 구조조정 없이 다시 말해 교육 관료주의의 타파 없이는 이 땅의 교육 개혁은 없다. 의식이 없는, 한국의 미래 교육에 비전을 갖고 있지 않는 관료나 연구원은 스스로 양심 퇴출을 해야한다. 그들은 행정(行政)은 알지언정 교실(敎室)은 모르는 것이다. 관료주의에 빠져 교육의 현장 실태를 모르는데 무슨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이니 하여 연구비를 축만 내는가. 그들의 과감한 퇴출이 교육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관료주의의 철폐는 민주주의의 바른 길을 가는 첩경일 것이다. 최근 달라지긴 많이 달라졌어도 공복이 국민의 위에서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성실해야함에도 선거로 되던 하급 공무원에서 시작하던 바람직한 민주 사회에 걸맞는 공복이 되려면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민주사회의 건설, 천민 자본주의의 극복은 물론 통일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통일이 되어도 혼란과 대립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료들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탐관오리(貪官汚吏)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추어 선진 교육에 필요한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관료는 나라를 살리는 사명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충정으로 올바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공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ljow@unitel.co.kr)